[파이어족]실업급여 신청/사업자 등록증 보유/상실 신고/이직 확인서 모든것

 

[실업급여 신청/사업자 등록증 보유/상실신고/이직확인서 모든것]

 

실업급여를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은 오래했지만서도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없었지요.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이야 많고 많은데 

정말 필요한 정보는 찾아보니 많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4. 내가 찾아가야할 고용노동부는 어디인지? 

등 이었어요. 

 

 

[실업급여 신청/사업자 등록증 유무/상실신고/이직확인서 모든것]

 

그럼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꼐요~~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요즘 투잡을 넘어 n잡이 유행이지요. 

그리고 유행을 넘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다보니 제2의 직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저또한 그랬구요. 

그러던 와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되었고 

이런 저런 준비들을 했었어요. 

의근히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저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한번도 신청해본적이 없는 저였기에 

사업자등록증과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는줄 알았어요.

 

근데 실업급여는 취업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는상태에서 실업을 한 경우 지원하는 금액이라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취업의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요. 

 

 

 

헉~~~그럼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

그럼 나 어떻하지...큰일났네....고민하시는 분 있으시죠? 

근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2.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근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가능해요.

 

휴~~다행이다. 

그럼 휴업이나 폐업을 퇴사 전에 해야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으신텐데요. 

저도 그랬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퇴사 전에 해야한다. 아니다 여러 말들이 많더라구요.

결론은 퇴사 후에 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 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서 사업을 키우거나 하실 분들은 사업에 집중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 안하시면 됩니다. 

사업은 쉬고 싶거나 취업을 준비하실 예정이라면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됩니다. 

 

 

3.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퇴사 하고 나서 노동부에 바로 가면 되나? 

가기 전에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해준건지 안해준건지 모르겠고 

회사에 확인해봐야하나? 

회사 담당자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실텐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는지 여부는 검색이 됩니다. 

대박이죠~~

 

 

 

* 상실신고 검색 : 근로복지공단 (로그인 필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검색

(여기서 중요한 사실 : 상실신고 시 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자신퇴사 등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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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검색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 이직확인서 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로그인시 요즘 많이 쓰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쉽게 로그인됩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처리가 되어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는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처리를 요청하고 처리 되는 시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직 확인서의 경우 자꾸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양식을 제공해주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 것을 보내면 받은 회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한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담당자와 협의해서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테고 

그것이 잘 안될 경우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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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찾아가야할 고용노동부는 어디인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교육 듣고 나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용노동부(지사)를 방문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어디를 방문해야하지? 

 

본인 주거지 주소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회사 주소지 아닙니다. 

본인 주소지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됩니다. 

 

아래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본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고용센터를 검색해서 찾아가시면됩니다. 

 

 

고용센터 찾기 (ei.go.kr)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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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본적인 실업급여 관련 정보도 정리했어요.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연장 급여 + 취업촉진수당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된 더 큰 의미입니다. 

 

2. 지급 기준 :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자

2)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한 자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자

 

3.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 일수 

 

(하루 6만원 정도, 개인별 평균임금에 따라 다름. 근데 큰 차이는 없음

평균 임금이 아무리 높았어도 최대 하루 66,000원 밖에 되지 않음,

평균 임금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소 60,120원임)

 

4. 수급일수 / 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가로 안은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수급일수가 일반보다 조금 더 길게 책정되어있어요. 

 

5. 실업 급여 신청 절차 

1) 피보험자격상실/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2) 구직신청 (워크넷) : 이력서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5) 거주지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6) 실업인정일에 과제(취업활동) 및 신청 진행 

 

 

 

6. 주의사항 

 

1) 퇴직 다음날 붙터 12개월이 지날 시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불가 

*** 아주 중요해요. 퇴직일로 부터 1년 내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어야해요.

그러니 오랜 기간 다니다 퇴직하셔서 급여일수가 많은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 겠지요.

최대 8~9개월까지라 수급까지 생각하시면 퇴사 후 늦어도 1달~2달 내에는 신청해야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2)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 시 지급불가하니 퇴직 즉시 신청 필요 

 

 

 

7. 기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일정 자산 요건 충족시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운영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신청 가능.

국민연금에서 자산 등 조건 체크 후 승인

일부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 국민연금에서 부담 후 납부 

 

최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며, 그 기간동안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개인에게 도움이 많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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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준비가 완료된 후에 실제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을 했어요.

관련 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파이어족]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 고용복지센터 방문 전 준비 사항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방문 필수 (tistory.com)

[파이어족]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 고용복지센터 방문 전 준비 사항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